최근에
베네수엘라는 “직접민주주의”를
실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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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산유국
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
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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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년
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과
“소통”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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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이
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
“직접민주주의”체제를 추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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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주권은
국민들로부터 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
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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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고 차베즈대통령은
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
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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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과 “소통”하였고
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
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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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의
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들은 국민의 뜻을
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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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압박으로
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
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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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대통령은
99%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
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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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대통령은
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
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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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
국민들은 차베즈 대통령의 반미행보를
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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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 대통령은
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
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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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사람이
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
<기본소득제>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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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 대통령은
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
“사람이 먼저다(La gente es lo primero)”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.
?차베즈대통령은
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
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법기업들을 압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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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까지도
차베즈대통령의 “사람이 먼저다(La gente es lo primero)”
라는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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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의 경제 민주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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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 국민들은
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.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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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고 차베즈
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
민주화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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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 국민들은
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베즈 대통령은
사법부를 압박하여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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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배즈 대통령은
국민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
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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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 국민들은
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
지급하라고 요구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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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대통령은
국민의 요구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
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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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대통령은
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
발생하는 이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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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성장에는
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
무상 복지에 사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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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에 대하여
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
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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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를
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들을
처벌하도록 강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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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는
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
반대 목소리를 내는 들을 처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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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분에
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
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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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의
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,
유럽,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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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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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의
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
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% 수준으로 떨어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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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는
더 많은 무상복지를 요구했지만 무상복지를
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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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류층들이
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많이
걷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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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
무상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
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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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
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
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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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
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
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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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가
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
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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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베즈 대통령은
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
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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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경제의
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, 가공품,
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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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가들은
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
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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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사회주의
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
파산하기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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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
인하여 건설업체, 유통업체, 마트, 편의점, 음식점, 옷가게 등
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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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베네수엘라의
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
인하여 20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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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원래 경제란
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때 돈을 열심히
저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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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저축했던 돈을
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때까지
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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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미와 베짱이
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
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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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짱이는
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
데 돈을 써버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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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겨울이
오자 (상황이 나빠지자)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
유지할수 있었고 베짱이는 굶어죽게 된것과 같은 이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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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도 베짱이가
어려워진 이유를 '겨울이 와서'라고
설명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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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는
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
아끼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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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돈으로
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
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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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석유가격이
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
않게 된거고, 그래서 망한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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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
차베스의 포플리즘은 강건너
불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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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이 없는
분배위주 경제정책은 혹독한대가를
지불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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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에서는
1달러면 대중버스를 백번정도 탈수
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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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
도둑들은 물건은 도둑질을 해도 돈은 쓸모가 없는
휴지조각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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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 돈은
너무 가치가 없고 물건을 구입시에는 돈보따리가
너무 무거워서 카드로 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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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
노동자들의 한달 봉급으로는 계란 두판~
쇠고기 1kg 구입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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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스엘라
국민들 같이 국민들이 교활한 포플리즘 정치에 속아
넘어가면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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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경제는
호황이고 미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4.1%인데 우리나라는
0.7%로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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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제 TV 자막에
한국 자영업 700만중 금년에 약 100만이 자영업
폐쇄를 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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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
폐쇄는 실업대란으로 이어질것이다
참으로 머리가 아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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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 정책은
빨리 폐지하는 것이 국민고통을 줄이는것임을
위정자들은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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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행하게도
문재인정부의 정치철학이나 경제정책은 차베스의 정책과
포플리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게 문제다.
이를 눈치채지
못하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
문제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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